상속의 A to Z : 상속법 이해를 위한 용어 완전 정복

상속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상속과 관련된 핵심 법률 용어 23가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세에 관한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식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Freepik

 

I. 상속의 기본 개념

일러스트 : IStock

 

1. 상속의 의미와 주체

상속의 기본 개념은 권리와 의무의 승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다른 이에게 이어지는 법적, 경제적 연결고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두 주체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떠난 분
• 상속인: 그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분 상속재산의 이해

 

2. 상속재산의 명암

상속재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밝고 다른 쪽은 어두울 수 있죠.

• 적극재산: 집, 땅, 예금 등 플러스 가치의 재산
• 소극재산: 빚, 세금 등 마이너스 가치의 재산

 

 

 

II. 상속의 주요 참여자들

일러스트 : IStock

 

3. 법정상속인 : 법이 정한 상속 순위

가족 관계는 복잡할 수 있지만, 법은 명확한 상속 순위를 정해두었습니다.

• 1순위: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
• 2순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1, 2순위와 함께 상속받거나, 그들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특별한 상황의 상속인들

• 대습상속인: 원래 상속인이 될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 추정상속인: 미래의 잠재적 상속인
• 특별수익자: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 상속인

 

 

III. 상속의 다양한 형태

일러스트 : 조선비즈

 

5. 유증 : 유언으로 남기는 선물

유증은 마지막 뜻을 담아 재산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를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6. 증여와 사인증여 : 생전의 선물, 사후의 약속

• 증여: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 사인증여: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IV. 상속과 관련된 중요 개념들

일러스트 : 조선일보

 

7. 유류분 : 최소한의 보장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다른 곳에 유증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8. 상속재산분할 : 공평한 나눔의 과정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9. 일신전속권 : 개인에게만 속한 권리

돌아가신 분의 모든 것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V. 상속 과정에서 주의할 점

일러스트 : 연합뉴스

 

10. 참칭상속인 조심하기

때로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며,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의 역할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문서
• 구수증서: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은 문서

이러한 문서들은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복잡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면, 더 명확하고 공정한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속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며,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받거나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Q)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상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Q)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며, 공평한 상속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