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총정리 :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나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러스트 : 매일건설신문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월)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일러스트 : 한국일보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 조사 (LH에서 실시)
4. 보장결정 (시/군/구청)
5. 급여 지급

 

 

주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3개월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거지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러스트 : 웰로 (welfarehello.com)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다른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가구의 경우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

A) 주소지 변경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거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