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지 않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가이드

가족 간 재정 거래에서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세금 문제를 피하고, 더 나아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무이자나 잘못된 차용증 작성을 통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으나,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와 같은 방법론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가이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용증의 필요성과 세금 문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필수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이러한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약 4.6%의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필요성

• 추후 세무조사 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음
• 무이자 대여 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위험
• 향후 상속 시 형제간 다툼 예방
• 채무 변제 능력 입증 자료로 활용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일정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차용증이 단순한 서류가 아닌, 실제 금전 거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원금 규모

그림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무서는 상환자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차용금을 적정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상환 기간이 41년에 달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대여관계라고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려면, 상환자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 원금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가용 소득의 범위에 맞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억 원 정도가 적절한 규모일 수 있습니다.

소득 대기 적정 대출금액 산정

월 소득 수준	적정 대출액	비고
200만 원	2억 원 이내	월 최대 100만 원 상환 기준
300만 원	3억 원 이내	월 최대 150만 원 상환 기준
500만 원	5억 원 이내	월 최대 250만 원 상환 기준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및 원금 상환 방법

그림 : 조세일보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자율 설정입니다.

2024년 기준, 국세청이 권장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자 지급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은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갚아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며, 최소한 매년 원금의 1%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금 상환 계획과 이자 지급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 차용 거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후 관리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한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용금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2년 후에는 세무서에서 부채 사후 관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통한 절세 방법은 꾸준한 상환과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차용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필수 사후관리 항목

• 정기적인 원금 상환 기록 관리
• 이자 지급 증빙 보관
• 통장거래 내역 정리
• 부채 사후관리 신고 대비 서류 준비

주의 사항

• 최소 원금 1% 이상 정기적 상환 필요
•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
• 현금거래 절대 금지
• 상환계획 변경 시 차용증 갱신

 

부자간 차용증 작성 노하우 마무리

위의 내용을 숙지하셨다는 전제하에 세무사들이 지나가듯 말씀하시는 간단한 작성 팁을 몇가지 찾아보았습니다.

1. 공증은 선택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가급적 차용증 작성일과 금전거래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환계획은 현실적으로 수립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대여할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필요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간 차용증에 관한 다른 글도 소개드리니 같이 읽어보시면 보완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법(4가지 양식 포함), 절세 (Tax Saving) 및 한도금액 계산법

 

증여세 피하는 방법 :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