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고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모음

202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과 국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소비자 보호,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안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법령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생활에 미칠 영향과 준비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림출처 : Shiftlee

목차

1. 혼인 장려를 위하나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 시행 예정: 2025년 1월 1일
• 주요 세부 내용: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사진 : 비즈한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 주요 세부 내용:
  • 사전 통지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제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서비스 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교통 안전 강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 주요 세부 내용:
  • 검사 주기는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위반 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불합격 차량은 일정 기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교통사고 감소와 공기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며, 검사소 증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체육시설 휴·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사진 : 한국경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업자는 14일 이상 휴업·폐업 시 이를 회원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주요 세부 내용:
  • 통지 방법은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포함하며, 법적으로 명문화됩니다.
  • 회원권 환불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회원에 대한 보상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업소를 이용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동시에, 사업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주요 세부 내용:
  • 정부는 AI 기반 신분증 인증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 조치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업자는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전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친환경 경제 활성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 주요 세부 내용:
  • 충전소와 주변 시설 간 최소 거리 요건이 기존 12~30미터에서 완화됩니다.
  • 강화된 방호벽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수소 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며, 전기·수소 차량 보급 확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초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친환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정부는 수소연료 충전소 운영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7.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사진 : 중앙일보

 

• 시행 예정: 2025년 6월 4일
• 주요 세부 내용: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8.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시행 예정: 2025년 내
• 주요 세부 내용:
  • 소득공제율은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적용되며, 세부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 체육시설은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법령에 대한 준비와 기대

2025년에 시행될 주요 법령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과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법령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