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는 방법 :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이동은 증여나 상속으로만 가능하지만 이는 그 규모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재산의 이동을 자금의 대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피하는 현명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러스트 : 택스워치

 

I. 부모자식 간 증여, 세금 없이 할 수 있을까?

일러스트 : 시사저널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이전할때 상속이 아닌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간략히 찾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해하기

•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증여세 면제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2. 증여 재산 분산하기

•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음
• 예: 4년에 걸쳐 매년 4천만원씩 증여하면 총 1억 6천만원 증여 가능

3. 증여 재산 종류별 특례 활용하기

• 주택 증여 시 특례
• 농지 증여 시 특례

4. 증여세 계산 방법 이해하기

•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 공제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적용 (10%~50%, 누진세율)

 

 

II.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서 주의할 점

일러스트 : 중기이코노미

 

위의 증여세 면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무상 증여를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로 변경하여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금전 거래가 차용증 없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상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을 통한 합법적 거래

모든 거래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이 확인되었다는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신고 시 차용증을 제출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장 이자율 적용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 또는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인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가 상담 받기

차용증 작성 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III.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

사진 : 한국경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은 단순한 서류 이상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차용 금액과 이자 명시

부모 자식 간에도 정확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크거나 이자 없이 금전을 주고받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상환 기한 설정

차용증에는 상환 기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환 기한이 없는 경우, 금전 거래가 단순한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작성일과 서명

차용증에는 거래 날짜와 당사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항목	상세 내용
기본 정보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명기 • 대출 금액, 시장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율, 상환 기간 • 차용증 작성 날짜
상세 조건	• 상환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상환) • 중도상환 가능 여부 • 연체 시 처리 방법
법적 효력 높이기	• 양 당사자의 서명  •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IV.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주로 차용증 유무, 상환 계획 여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증여인지 대여인지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 각각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실상 부모 두 분으로부터 총 1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 서울신문

 

Q)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받은 증여도 한국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이 꼭 필요할까요?

A) 네, 차용증이 없으면 금전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쓰면 이자도 꼭 받아야 하나요?

A)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차용증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작성일 및 당사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자식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대신 자산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네,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