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알아두면 득이 되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

불안정한 직장과 경기불안으로 비자발적 조기 은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가지는 걱정거리지요.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극히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제공되는 각종 복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안정적인 누후를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히보겠습니다.

 

일러스트 : 보건복지부

 

I. 기초연금의 정의와 의의

일러스트 : 연합뉴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1.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 노인 빈곤 해소
• 소득 격차 완화
•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사회 통합 촉진

2. 기초연금 제도의 진화

연도	제도 변화
1988년	노령수당 도입
1998년	경로연금으로 확대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
2014년	현 기초연금 제도 시작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위의 표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II.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일러스트 : 신한은행 연금도서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주요 기준입니다.

1. 연령 조건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신청월의 말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4월이 생일이신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소득 환산율 (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 =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4. 기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III. 기초연금 신청 절차

사진 : 한겨레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다)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라) 직접 방문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기초연금 지원 금액

기초연금 수급현황 (2023.09.06), 중앙일보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기본 지원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상기 지급액은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V. 기초연금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고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의무 사항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 결혼 또는 이혼
• 해외 이주
• 소득 및 재산 상태의 변화
•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 교정시설 입소나 행방불명 등

2. 신고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3. 미신고시 불이익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연금의 환수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VI. 기초연금의 미래

사진 : ESG경제

 

기초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지급액 인상 계획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점진적인 인상이 예상됩니다.

2. 대상자 확대 검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3.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II. 기초연금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곧 해당 연령에 도달하신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나 계산 방식에 겁먹을 필요 없이, 1588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주변의 친지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드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일러스트 : 스포츠서울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복지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았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달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