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혜택 총정리 :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적합한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대한민국 가구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농지연금'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러스트 : 이미지투데이

 

I.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일러스트 : 연합뉴스

 

농지연금이란 쉽게 말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핵심은 바로 '역모기지' 개념입니다. 보통 모기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 농지연금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I. 농지연금의 대상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 농업경력: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 소유 농지: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농업인이란 문구에서 현재 농사를 쉬고 계신 고령의 농업인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면 모두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농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1평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농지 가격이 평당 최소 15,000원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총 농지 가격은 15억 원까지만 인정되니 만약 보유 토지가 1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15억 원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III.농지연금 신청 방법

일러스트 : 영농자재신문

 

농지연금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상담받기: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상담 진행 (1577-7770)
• 서류 준비: 신청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를 준비 (상담으로 미리 확인)
• 신청하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방문이 어려우시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농지연금 신청절차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IV.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종신형: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 기간형: 5년에서 30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매달 받는 방식

각각의 방식은 신청자의 재무상황과 연령 등의 요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농지 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3억 원 상당의 농지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매달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농지연금의 장단점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점

• 평생 내 땅은 내 땅: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점

•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담보금액 설정
• 복잡한 신청 절차
• 대출 비중 30% 이상의 농지는 가입 불가

 

 

농지연금 관련 궁금증

출처 : 농민신문

 

Q: 농지연금을 받으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농지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

 

Q: 농지연금 가입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 농지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농지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 시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인가요?

A: 네, 가입 당시 평가된 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지며, 이후 농지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농지연금 가입 시 최소 농지 면적 제한이 있나요?

A: 농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 가격이 평당 최소 15,000원은 되어야 하며, 총 농지 가격은 최대 15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필요합니다.

 

Q: 농지연금 가입 후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연금 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Q: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연금이므로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농지연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요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