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최대 100만원 법적 대응 비용 지원 사업 (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조치(집행권원 확보)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작구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이란?

먼저,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4항)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대상,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포함)
• 피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인 경우

• 소급 적용: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송 진행 중 등)
• 임대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직접 관련 없는 소송 (예: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나 기타 소송대리 법률 구조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경매 배당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예: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회복 지원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지원 규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1세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신청 대행: 최대 40만원 한도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대행: 최대 100만원 한도
• 나 홀로 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 지급명령 신청: 최대 40만원 한도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최대 100만원 한도

• 참고: 지급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두 가지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총 지원 한도는 100만원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후 처리 과정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후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처리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20일 소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지급 방법

• 신청인(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 처리됩니다.
  • 신청 건수 증가 시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 02-820-9070
  • ☎ 02-820-1495
  • ☎ 02-820-9113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지원 신청 시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각 서류의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	서류명	발급/준비 방법
1	지원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방문 신청 시 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
3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받을 계좌
5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국토교통부에서 발급
6	판결문 또는 결정문 사본	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문
7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에서 발급 (주택소유확인서, 신청일 기준 발급)
8	비용 지출 증빙 서류	•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1부
		• 나 홀로 소송 시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법원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카드결제/송금 내역 + 소송비용계산서 등

 

 

마무리

 

동작구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 비용 지원 사업은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피해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시는 동작구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구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